202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ㆍ콘텐츠 공모제

응모주제

- 아래 공모주제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응모하되, 중복 응모 가능

<주제 1 : 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

-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 아래 방식 중 택1)

방식 ①

-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출

방식 ②

- 법령 속 차별적ㆍ권위적ㆍ일본식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출

방식 ③

-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어려운 용어 또는 차별적ㆍ권위적ㆍ일본식 용어를 포착하여

현장사진(현수막, X-배너, 서식 등)과 해당 용어의 개선안 제출

<주제 2 : 알법 스토리>

- 개요 : 법령 속 어려운 용어(문장)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개선 아이디어 포함)이나

어려운 용어(문장)가 쉽게 정비*되어 도움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에세이, 시나리오, 스토리 등) 형식으로 공모

- 응모형식 : 분량 A4 2매 이내(※ 한글파일 기준, 용지 여백 조정 없이 글자크기 12, 줄간격 180%),

파일 형식 무관(hwp, odt, txt 등)

* [별첨] 알법 정비 사례 목록 참고

<주제 3 : 알법 엠블럼>

- 개요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이름짓기) 또는 BI(Brand Identity, 대표이미지) 공모

- 응모형식 : A4 사이즈,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을 압축하여 제출

※ 추후 수상자에 한하여 원본(psd, ai, 그림 원본 등) 제출 요청

응모자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 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응모일정

- 접수기간 : 2021년 5월 31일(월) ~ 8월 31일(화)

- 결과발표 : 2021년 10월 1일 (금) 18:00/법제처 홈페이지 발표

- 시 상 식 : 한글날(2021년 10월 9일) 주간 시상식 개최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상내역

- 주제별 각 3건씩(최우수ㆍ우수ㆍ장려) 총 9건 선정 예정

공모주제	등급	시상내역
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	최우수	법제처장 표창	부상(70만원 상당)
	우수		부상(50만원 상당)
	장려		부상(30만원 상당)
알법 스토리	최우수		부상(150만원 상당)
	우수		부상(80만원 상당)
	장려		부상(40만원 상당)
알법 엠블럼	최우수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		부상(70만원 상당)
	장려		부상(40만원 상당)

심사 방법

- 심사절차

(1차)알기쉬운법령팀 심사 및 (2차)내ㆍ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작 선정

- 심사기준

1) 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

평가요소	내 용	배점
활용성ㆍ실용성	부처의 수용가능성 등 개선 가능성	30
활용성ㆍ실용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30
독창성	내용의 혁신성	10
충실성	제출 의견의 충실성	30

2) 알법 스토리

평가요소	내 용	배점
이해도	알법의 필요성ㆍ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20
창의성	스토리의 참신성, 흥미성	20
충실성	작품의 완성도, 충실성	30
활용도	알법 홍보자료로의 활용도	30

3) 알법 엠블럼

평가요소	내 용	배점
정확성	알법 사업 이해ㆍ표현의 정확성	20
창의성	표현의 참신성, 독창성	20
작품성	작품의 심미적 완성도	30
활용도	업무 분야와 연관성, 개발 가능성 등	30

접수방법

- 공모제 사이트, 우편, 전자우편 중 1곳으로 제출

※ 본 공모제 요강에 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

1) 공모제 게시판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내 입법제안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제 게시판

2)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2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앞

3) 전자우편 : albub@korea.kr

※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공통서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1) 및

응모 동의서(붙임2, 알법 엠블럼 응모자에 한함)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상작 활용방안

- 개선안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과제 포함 및 부처 개정 협의 추진

- 스토리 : 웹툰, 영상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로 제작하여 알법 사업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 엠블럼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알법 엠블럼 제작 시 참조 활용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 044-200-6855, 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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