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논란은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니다. 대한민국 노동철학 전체를 다시 묻게 하는 사건이다. 노동 보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보호가 특권이 되는 순간,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 논란을 보며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노동권은 지금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노동권은 원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사용자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산업화 시대의 한국에서 노동 보호는 분명 정의로운 과제였다.

하지만 지금도 그 잣대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시대는 바뀌었다. 산업구조는 변했고, 노동시장의 계층도 극명하게 갈라졌다. 그런데 우리의 노동 담론은 여전히 “노동자는 언제나 약자”라는 오래된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삼성전자 정규직 노동자는 과연 약자인가.
냉정하게 보자.
비정규직보다 안정적이다.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협력업체 직원보다 근무환경이 좋다.
청년 구직자들에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꿈의 직장이다.

그런 집단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자신들의 몫으로 요구하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할 때, 과연 시민들은 박수를 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노동권이 특권이 되는 순간>

기업의 성과는 특정 집단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땀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는 경영진의 전략, 연구개발 투자, 협력업체의 경쟁력, 공급망 관리, 주주의 자본 리스크, 국가의 산업정책과 사회 인프라까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그런데 성과가 날 때는 더 많은 몫을 요구하고, 위기가 오면 고용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권리 주장이 아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노동권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방패일 때는 정당하다. 하지만 이미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쓴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순간 노동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 된다.

물론 사용자 책임도 있다.
삼성 같은 초대형 기업이라면 ESG를 이야기할 때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지역사회, 공급망 구성원들과 함께 성과를 나누는 더 넓은 철학을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현재의 요구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같은 현실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쪽에는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 강한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계약 만료와 구조조정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동자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이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법과 노동 제도는 이 격차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기존 보호층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사람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게 된다. 한번 채용하면 내보내기 어렵다. 구조조정은 사회적 전쟁이 된다.
경기 침체가 와도 인건비 부담은 쉽게 줄일 수 없다.

그래서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외주를 늘리고, 자동화를 선택한다.
결국 보호받는 내부자는 더 강해지고, 노동시장 밖의 청년과 약자는 더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이것이 한국 노동시장의 역설이다.

<기업할 자유도 존중받아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업할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낯설게 들린다.

기업은 죄인이 아니다.
사업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일이다. 투자에는 실패 가능성이 있고, 고용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을 뽑는 순간 기업이 구조적으로 큰 위험을 떠안는 시스템이 된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과감하게 사업을 확장하겠는가.

미국식 노동시장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성과와 책임의 균형이 비교적 명확하다.

한국은 해고는 어렵고, 노동 이동은 경직돼 있으며, 보호는 강한데 책임 논의는 약하다.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삼성의 문제가 아니다, 디자인 회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논쟁을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보면 본질을 놓친다.
노사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잣대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삼성 같은 초대기업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주목을 받기 쉽지만, 대한민국 산업의 더 큰 현실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있다.

특히 디자인 서비스 기업은 더욱 그렇다.
디자인 서비스 기업의 자산은 공장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다. 결국 사람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익이 들쭉날쭉하고,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발주 중단이나 대금 지연이 빈번하며, 경기 변화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런 기업에게 경직된 노동 제도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
대기업은 버틸 체력이 있다. 법무팀도 있고, 재무 여력도 있다.
하지만 직원 10명 남짓의 디자인 서비스 기업 대표에게 한 명의 인건비 부담은 회사 전체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노사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종종 획일적이다.
기업이면 무조건 강자이고, 노동자면 무조건 약자라는 도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작은 디자인 회사 대표는 때로 누구보다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노동법은 회사를 ‘사용자’로 규정하지만, 현실의 많은 영세 디자인 서비스 기업 대표는 거대한 자본가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하는 또 다른 노동자에 가깝다. 
월급날이 오기 전 자신의 급여를 포기하면서 직원 급여를 먼저 맞추는 ‘사용자‘의 현실을 어느 누가 보듬어 준 적이 있었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악덕 사용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다.

노동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호가 산업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작동할 때,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작은 기업들이다.

그리고 작은 기업이 무너지면, 청년 디자이너들의 첫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이제는 균형을 다시 설계할 때>

삼성전자 노조 논란은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니다. 대한민국 노동철학 전체를 다시 묻게 하는 사건이다.

노동 보호는 필요하다.
하지만 보호가 특권이 되는 순간,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강한 노동권이 약한 기업을 질식시키고,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지금 제도의 목적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노동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는 대립 개념이 아니다. 둘이 함께 살아야 산업이 산다.

이제 대한민국도 ‘더 많은 보호’가 아니라 ‘더 나은 균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글_ 정석원 편집주간
그림_ X4 콘텐츠플랫폼